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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가정책

약가인하 역사 — 2006년부터 2026년까지 총정리

국내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의 역사, 주요 사건, CSO 영업에 미친 영향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.

3 min 읽기

약가인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정책이 아닙니다.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.

주요 약가인하 역사

2006년: 약가 재평가 제도 도입

사용량·처방 패턴에 따른 약가 조정 체계 마련.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.

2012년: 일괄 약가 인하

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급여 의약품 약가를 평균 14% 일괄 인하. 제약업계 역대 최대 충격.

2014년: CSO 신고제 논의 시작

약가 인하 압박 속에 제약사들의 CSO 활용 증가. 동시에 CSO 법제화 논의 시작.

2019년: 사용량-약가 연동 협상 강화

처방량이 급증하는 의약품 약가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연동제 강화.

2021년: 제네릭 약가 정책 논의

제네릭 약가 비율 조정 논의 본격화.

2024년 10월: CSO 신고제 본격 시행

약사법 개정으로 CSO 신고제 전면 시행. 미신고 영업 불법화.

2026년 3월: 건정심 제네릭 약가 인하 결정

제네릭 약가 비율 53.55% → 45%로 11년간 단계적 인하 결정.

CSO 영업에 미친 영향

| 시기 | 주요 변화 | CSO 영향 | |---|---|---| | 2012년 | 일괄 약가 인하 | 처방액 감소 → 수수료 감소 | | 2014년~ | CSO 활용 증가 | CSO 시장 성장 | | 2024년 | 신고제 시행 | 합법화·투명화 | | 2026년~ | 제네릭 단계적 인하 | 포트폴리오 전환 필요 |

앞으로의 전망

약가 인하 기조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될 전망입니다. CSO 딜러는 미리 오리지널·바이오의약품 비중을 높이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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